저는 티브이를 즐겨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하루에 1시간도 보지 않죠. 아침식사때 잠깐 뉴스를 보는 정도? 주말에 잠깐 잠깐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나 한번씩 볼까....아니면 영화나 축구를 한번씩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티브이 시청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김생민의 영수증' 이라는 짧은 프로그램을 보고 '김생민' 이라는 사람, 리포터에 대해 나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랜 무명생활을 뒤로하고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고 자신이 인터뷰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는 무척이나 감동적이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한 재미있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준 나름 유익한 프로그램이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시간으로 '김생민' 씨의 이름이 올라오네요.


우리나라 예술단의 평양공연 반응과 더불어 상당한 비중으로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급상승의 1~4위 중 3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김생민씨와 관련된 것이네요..









상당히 안타깝네요. 

오랜 무명생활을 이겨내고 자신이 주목받는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한 그의 삶이 왜 안타깝게 보일까요?


오늘 출근길에 길가에 화려하게 핀 벚꽃을 보며 ' 아~~벌써 봄이구나~' 하면서 '아...미세먼지만 없으면 더 좋겠네....' 라면서 운전하며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벚꽃이 빨리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아직 놀러가지도 못했는데...' 하며 노심초사 했습니다. 


오늘 김생민씨의 미투 사건을 보고 김생민씨가 벚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전성기가 이렇게 빨리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벌써 그의 팬카페 회원들이 탈퇴한다는 기사까지 생산되고 있네요. 결국 오래 오래 참고 기다리다..결국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밝혀지게 되며 이미지에 큰 손상과 더불어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김생민씨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미투사건을 보게되면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김생민씨는 10년 전에 방송스텝 여성 두분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려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써서 저항해도 소용없어'

'지나가던 선배가 말려'

'자신은 팬카페에 가입을 하지 않아'

'10년만에 사과'



김생민씨는 자신의 잘못을 왜 10년 동안 사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과했었다면 피해여성분들이 바로 용서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만약 10년 전, 자신의 잘못을 바로 용기있게 사과했다면, 피해여성분들은 10년 동안 좋지 않은 기억으로 고통받으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김생민씨도 자신의 전성기를 더욱 이어가며 더 좋은 모습으로 대중앞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검찰 ->연극계->영화계->예능계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행이 만연했나 싶을 정도로 매달, 매주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직장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설사 진실이 아니라 왜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유명인들의 행동에 대한 미투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다른 유명 남성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국 대통령은 연일 이런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인모델 분들이 트럼프와 관계를 갖고 이를 함구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이런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투운동의 발상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에서 부터,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추행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인권이 약한 개발도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의 경우는 미투운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성매매로 볼 수 있는 사건 까지 다양한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생민씨의 문제는 그가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여성 중 한명은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행하게 직장에서도 쫓겨나야했었던 상황이 김생민씨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더욱 더 따가울 수 밖에 없게 만들지 않나 싶네요


아주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그가, 동료 직원이 자신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를 했다는 사실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이 무섭네요.


선해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였던 노력하는 방송인 김생민씨가 다른 약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사람은 아니였나 봅니다.


사실이 중요하므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김생민씨에 대한 평을 하는게 맞지 않겠냐고요?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상황만 놓고 비춰볼때, 김생민씨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도 알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의 그른행동은 그에대한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김생민씨가 안타까운게 아니라 10년동안 사과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었던 피해여성분이 안타깝습니다.


당시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뭐라 확실히 평을 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나온 사실만 가지고도 이런 아픈 맘이 드네요.



디스페치 기사글을 읽어보면 사실관계 확인에 앞서 화가 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패치의 기사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2008년 가을을 기억하고 잊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노래방이었다.

그는 당시 한 방송사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MC 및 리포터, 메인 PD, 메인 작가, 스태프 등이 대거 참석했었고 여기에 김생민씨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퇴근하던 여자 스태프가 저를 부르더군요. ‘김생민 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복도 끝방에 계신대’라고 했습니다.” (이하, A씨)

A씨는 실수한 게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방송스텝의 비애가 느껴지네요...ㅠㅠ.) 김생민과는 목례 정도만 주고 받던 사이라서. 일적으로 부딪힐 게 거의 없었는데 자신을 부르니 걱정할 수 밖에 없었겠죠. 


A씨는 김생민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김생민은 끝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한 게 있는지, 문간에 선 채로 물었고 김생민 씨는 ‘내가 그럴 게 뭐 있냐’, ‘일단 이쪽으로 오라’고 말하더군요.”

A씨는 움직이지 않으며 ‘그냥, 여기(입구) 있겠다’고 말하자 김생민이 억지로 끌어 앉혔다고 하네요. A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쉽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팔로 저를 휘감았습니다. 손으로 밀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힘으론) 이길 순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만 놓고 본다면 피해자는 상당히 김생민씨를 경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선배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어디까지나 디스패치의 기사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상황을 모면한 것은 A씨의 선배가 해당방을 찾아와서 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선배가 굉장히 감각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디스패치의 기사도 당사자들의 진술도 시간이 지났고, 본인들의 기억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 김생민씨는 계속해서 리포터 생활을 계속해나가는데 정작 피해자 여성은 직장을 잃어버린 사실은 도저히 .....


방송사의 관행일까요?


잘못된 행동, 사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피해여성분들...


그리고 김생민씨......


그리고 방송 관계자 분들......


문제가 되니 문제지 문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문제를 더 키운게 아닐까요? 만약, 그때 방송사에서 김생민씨에게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김생민씨는 그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요즘의 전성기를 누리며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슬프네요. 피해자분들을 봐도 슬프구요, 김생민씨를 봐도 슬픕니다. 

 


미투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마련한 용감한 여성분들과 지금 시대의 잘못된 관행처럼 자행된 행동으로 상처입고 피해입으신 여성분들이 이번 계기로 상처받지 않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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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부동산 , 그 중에서도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2 대책 이후 부산의 재개발 및 아파트 시장은 가격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나 해운대가 좀 많은 가격조정이 있었습니다.


양산은 부산이 아니지만, 가격 조정이 있었으며, 그동안 부산의 아파트 가격 턱밑까지 쫒아왔던 정관의 경우 아직 그 바닥을 모를 정도로 많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광신도시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재태크 수단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마련한 내집한채가 가격의 조정 또는 하락을 겪으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픔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단순한 가격의 조정기에는 충분히 여유있게 버티시거나 좋은 급매물이 있으시면 투자하실 수 있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겨우 겨우 실거주 용 아파트를 장만하신 분이시라면, 향후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문제로 계속 보유가 부담스러우 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 아파트 첫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봉래 에일린의 뜰'과  사하 동원 비스타입니다.


봉래 에일린의 뜰의 경우 시공사는 아이에스 동서 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1.09 : 1 이라고 하죠. 모델하우스에 대녀오신 후기 등을 읽어보면 참.......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에 한해서 청약을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도 투자용으로 접근은 조금 어려운 분양가 책정인 것 같습니다.


사하 동원 비스타도 모하 방문기를 조금 읽어보면 좋은 평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위치가 초역세권에 초품아라 기본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한해 부산 분양권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이야기가 아닌 다소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입니다.



그럼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489호, 2018.3.2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1장 총칙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럼 왜 정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는 걸까요?

그 첫번째 이유는 구심의 슬럼화 현상때문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고속성장기였다는 것은 잘 아시죠? 아래 표는 한국은행 보고서인대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성장기인 60년대>70년대>80년대 순입니다. 


 




고속성장기때에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이주해온 서민들은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누적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정부는 신도시 등을 건설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점점 떠나면서 예전모습을 갖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 기준에서는 살기 불편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구심을 어떤 사람들은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보존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다른 어떤사람들은 살기에 불편하고 미관에도 좋지 않으므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마을을 새로 만들어서 보다 살기 좋게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재개발' 을 추진하겠죠?

그게 아니라 60년대 부터 이어진 오랜 마을의 모습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니 잘 보존하자고 하는 쪽의 사람들은 '도심재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와 도심재생 사업으로 구심을 보존하면서 편리하게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 사업입니다.







출처 : 도시재생뉴딜 블로그

어려분은 어떠한 방식이 좋으신거 같나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자란 아이들과 단독주택단지에서 자란아이들이 마을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여러분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아파트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마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단독주택단지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 이상의 범위를 마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을을 인식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주거형태를 단순히 마을의 인식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을의 인식 범위가 넓다고 해서 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근거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야 물론, 아파트에서 사는게 편하죠~^^ 경비원 아저씨가 택배도 받아주고,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관리가 용이하구요, 냉난방에 있어서도 더 편리하죠. 아파트에 사는 것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모로 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갑자기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는 것일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489호, 2018.3.2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구심을 재개발 방식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심기능과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여력이 없으신 서민분들은 주거터전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셔야 했죠. 하지만 도심재생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 주민들은 이주할 필요가 없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방식의 한계를 절감한 이번 정부는 '도심재생'의 방식을 적극 추진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심재생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등 최대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구도심을 중심으로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이 마련되며 각각 시세 50%, 8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상인 공공임대상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해볼만 하겠죠?


기존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분양하여 소상공인 청년창업에 기회를 주고, 구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좋아보이며, 꼭 성공하길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기대되는 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파악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그럼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목적에 맞춰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시를 예로 들어보죠

연도별 사업현황

연도별 사업현황

시설지역별 산업현황

시설지역별 산업현황

시설지역별 산업현황

유치환 우체통 등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등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나 효과가 적은 사업들도 눈에 띄네요

시설현황

  • 시설현황 53개소
  • (단위 : 백만원)
연번구별시설명사업비
(준공일자)
위치규모용도
(프로그램)
운영주체운영비
지원
1중 구 (3)산리 마을회관 (1차)804 (2013.3.4.)영주동 293-3연면적 329.66㎡ (지하1층/지상3층)마을카페, 농수산물판매,작은도서관, 사무실산리 협동조합
2금수현의  음악살롱 (1차)468 (2013.1.9.)대청동4가 2-384연면적 132.7㎡ (지하1층/지상1층)소공연장,  사무실, 북카페문화독해운동 지식나눔이마고시 20
3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밀다원시대) (1차)669 (2013.1.30.)영주동 244-1연면적 98.3㎡ (지하1층/지상1층)북카페, 노인일자리지원센터사무실로사리오카리타스/ 노인복지관시 20
4동 구 (14/23)이바구공작소 (1차)1,081 (2013.2.25.)초량동 875-2연면적 265.77㎡ (지상 2층)생활자료관동구(직영)시 100
5장기려박사 기념 더나눔 (1차)1,379 (2013.4. )초량동 856-31연면적 383.05㎡ (지상 2층)장기려기념관,작은도서관, 북카페동구(직영)시 55
6유치환의  우체통 (1차)551 (2013.3.8.)초량동 827-44연면적 132.77㎡ (지상 2층)전시동구(직영) 
7까꼬막 (종합체험센터) (1차)160 (2012.12.13.)초량동 793-24연면적 63.26㎡ (지상 2층)산복도로 체험민박주민협의회
8이바구정거장 (1차)313 (2013.3.5.)초량동 994-321연면적 60.18㎡ (지상 3층)국수집(1층), 공부방(2층)주민협의회 (5지구)
9마실 한바쿠 (1차)287 (2012.12.13.)초량동 856-20연면적 52.65㎡ (지상 1층)마을공방 (비누, 리본공예품 판매)주민협의회 (6지구)
10죽림공동체 (1차)261 (2012.12.13.)초량동 919-9연면적 35.04㎡ (지상 1층)마을텃밭 (한과, 강정 등 판매)주민협의회 (7지구)
118남매 단칸방 (1차)126 (2012.12.17.)초량동 850-233연면적 17.1㎡ (지상 1층)주민쉼터주민협의회 (8지구)
12까꼬막카페 (1차)172 (2012.12.13.)초량동 793-46연면적 59.29㎡ (지상 2층)마을카페주민협의회 (10지구)
13이중섭  전망대 (3차)75 (2014.5.9.)범일동 1462-9연면적 32.24㎡ (지상 2층)휴게전망대동구(직영) 
14초량이바구길 (김민부전망대) (1차)1,089 (2013.3.14.)부산역∼초량초교∼168계단연면적 19.6㎡ (지상1층)휴게전망대동구지역자활센터
15증산로컬 푸드 직매장 (3차)250 (2014.12.10.)범일동 1352-72연면적 74.86㎡ (지상2층)마을사랑방 로컬푸드직매장주민협의회 (범일1지구) 
16아리랑고개 카페(3차)250 (2014.9.15.)범일동 1434-10연면적 74.86㎡ (지상2층)마을카페주민협의회 (범일3지구) 
17가마뫼  주민사랑방 (3차시범)190 (2015.3.6.)범일동 1352-146연면적 49.57㎡ (지상1층)주민사랑방주민협의회 (가마뫼마을) 
18동 구 (9/23)범일이바구길  (신발박물관) (3차)900 (2015.3.13.)범일동 1483-19연면적 52.09㎡ (지상1층)부산지역 신발산업 역사자료 전시동구(직영) 
19성북시장 쉼터 (3차)220 (2015.12.8.)범일동 1429-3연면적 93.95㎡ (지상2층)상인회 쉼터, 체력단련실성북시장 상인회 
20홍꼴 푸드앤카페 (4차)293 (2016.1.17.)수정동 1007-8연면적 82.24㎡ (지상2층)일반음식점, 북카페주민협의회 (수정1동) 
21수정애 (4차)239 (2016.6.23.)수정동 786-12연면적 99.56㎡ (지상 3층)북카페, 편백나무효소찜질방주민협의회 (수정2동) 
22수정마루 (4차)228 (2016.6.23.)수정동 1176-11연면적 116.55㎡ (지상 2층, 옥상)공동구판장, 마을회관, 도서관, 국화재배장주민협의회 (수정4동) 
23수정골마실 (4차)211 (2015.12.22.)수정동 443-2연면적 95.43㎡ (지상 2층)체력단련(필로티), 주민사랑방 주민협의회 (수정5동) 
24가마뫼나들목 (4차)250 (2016.1.25.)좌천동 793-5연면적 92.90㎡ (지상 2층)전통주 제조, 마을회관주민협의회 (좌천1지구)
25마을커뮤니티 센터 (4차)237 (2015.10.24.)좌천동 887-2연면적 226.25㎡ (지상 3층) *리모델링북카페, 주민사랑방주민협의회 (좌천2지구) 
26문화사랑방 공유 (4차)350 (2016.3.9.)수정동 109-1연면적 66.77㎡ (지상 2층)작가공방, 전시장 등동구(직영) 
27서 구 (7/9)꽃마을  문화예술전시관 (2차)80 (2012.6.9.)서대신동3가 7-219연면적 71.55㎡ (지상 2층)휴게카페㈜꽃마을 플라워 카페
28아미문화학습관 (2차)1,191 (2013.12.31.)아미동2가 89-9연면적 410㎡ (지상 3층)마을카페 최민식갤러리 프로그램실, 공부방아미골 협동조합시 60
29마을 커뮤니티 공동작업장 (2차)113 (2013.5.10.)아미동2가 89-146연면적 41.87㎡ (지상 2층)공동작업장아미골 협동조합 
30고분도리카페 (2차)212 (2013.4.20.)서대신동 2가 500-46연면적 66.9㎡ (지상 2층)마을카페고분도리 협동조합 
31기찻집 예술체험장 (2차)269 (2013.5.17.)아미동2가 89-78연면적 66.9㎡ (지상 2층)공공예술 체험장아미골 협동조합 
32부민하늘농원 (2차)200 (2013.8.27.)부민동3가 29-1연면적 43.92㎡ (3층 증축)농산물 수경재배부민하늘농원협동조합 
33사랑의 생선가게 (5차)520 (2015.10.26.)남부민동 50-401연면적 135㎡ (지상 2층)공동작업장, 커뮤니티공간남일행복나눔 협동조합공한수
34서 구 (2/9)남부민2동 샛디커뮤니티센터 (5차)800 (2016.09.25.)남부민동 427-9연면적 414.8㎡ (지하1층~3층)주민공동작업장 체력단련장 작은도서관샛디르네상스행복마을운영위원회공한수
35암남동 사랑쉼표 (5차)780 (2016.10.20.)암남동 81-10연면적 227.43㎡ (지상 2층)마을공동작업장 주민쉼터미정
36사하구(8)감내 어울터 (2차)817 (2012.5.23.)감천2동 10-13연면적 562.23㎡ (지하1층, 지상4층)도자기공방 카페, 전시실, 회의․교육장, 게스트하우스사하구 직영
37감내카페 (2차)73 (2012.5.13.)감천2동 2-188,189연면적 47.88㎡ (지상 1층)카페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38My Home 작은박물관 (2차)201 (2013.4.10.)감천2동 1-5,28연면적 100.73㎡ (지상1층)생활박물관사하구 직영시 20
39My Home 작은미술관 (2차) 65 (2013.1.12.)감내1로 197번길 36-11연면적 22.95㎡ (지상 1층)작품전시 (바람의 집)사하구 직영시 10
40My Home 작은미술관 (2차) 57 (2013.1.12.)감내1로 233번길 13-4연면적 20.21㎡ (지상 1층)작품전시 (낙서갤러리)
41My Home 작은미술관 (2차) 80 (2013.1.12.)감내1로 197번길36-5연면적 50.15㎡ (지상 1층)작품전시 (현대인의 방)
42감내맛집 (2차)261 (2013.3.1.)감천2동 1-25,2-367연면적 110.6㎡ (지상 2층)1층 고래사어묵 2층 감내맛집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43감내골  다모아센터 (2차)315 (2013.3.21.)감천1동 31-31연면적 129.95 (지상 2층)작은 공부방, 주민작업장사하구 직영시 15
44감내 작은목간 (2차 연속)440 (2016.8.25.)감내1로 239-1연면적 133.37 (지상 2층)공동샤워장(1층), 경로당(2층)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45부산진구(5)범천안창마을 통합회관 (3차)193 (2014.12.17.)안창로72번길17연면적 66㎡ (지상1층)주민사랑방주민협의회 (안창마을)김병환
46신암마을 주민사랑방 (3차)264 (2014.11.4.)신암로 173-8연면적 112.64㎡ (지상1층)주민사랑방주민협의회 (신암마을)
47선암정다운 학습관 (3차)177 (2014.11.9.)신암로 117번길 28-11연면적 150.17㎡ (지상2층)마을카페 작은도서관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
48호천 생활문화센터 (3차)995 (2014.8.30.)엄광로 495번가길 36연면적 199.82㎡ (지상2층)마을카페 마을지기사무소주민협의회 (호천마을)
49웃마실카페 (6차)329 (2016.4.28.)가야대로 510번길 60연면적 187.81㎡ (지상2층)마을카페, 주민다목적실주민협의회 (가야2동) 
50영 도 구 (3)주민어울림마당 북카페110 (2014.10.27.)청학남로 13번길 18연면적 62.92㎡ (지상3층 증축)북카페영도구 직영 
51봉래산둘레길  휴게소300 (2015.11.27.)해돋이3길 410-1연면적 58.35㎡ (지상4층)전망대 휴게소해돋이 마을 협의회 
52봉산찬새미 작은도서관320 (2016.4.24.)하나길 733연면적 120㎡ (지상2층,리모델링)작은 도서관영도구 직영 
53사상구(1)냉정마을 어울림센터 (4차)1,270 (2016.9.6.)진사로 36번길 46(주례2동)연면적 348.78㎡ (지상3층/건물2층)문화센터, 주민 사랑방, 창업지원센터, 옥상정원사상구 직영

오보근  


주로 북카페나 주민 쉼터를 만들었네요. 어떻게나 저렇게 생각들이 똑같을까요?

단독주택에 살면 가장 불편한 것 중하나가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서관이나 북카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창업 공간은 보이지도 않네요. 예산을 나눠줄때도 사업계획성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은 감안해서 시행해야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국은행이 블록체인플랫폼을 만들었네요.

빅빅쳐가 보입니다~^^


우리는 실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또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현재 어느 수준까지 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기사가 없었는데, 드디어 외신에서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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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bitcoin) 업무 세계에서 급여와 같은 직무 혜택, 은퇴 계획은 다시 생각하게됩니다.

Coinbase 및 BitPay와 같은 암호 해독 신생 기업에서 근로자는 비트 코인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디지털 통화로 지불 금액의 100 %를 받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급을 훨씬 적게 받고 대부분 월급을 전통적인 봉급으로받습니다.

종업원 급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트 코인 (bitcoin) 급여는 IRA 또는 401 (k)와 마찬가지로 퇴직을위한 저축입니다.



Jeremie Beaudry는 Reddit에서 코드를 작성하거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나 화폐 단위의 건강 혐의로 사후 금융 위기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Beaudry는 미국계 은행을 위해 일하면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냈지 만, 현재 금융 서비스 법률 고문은 정기적 인 주간 지불금 중 작은 부분을 비트 코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도적 인 비트 코인 IR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과학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하지 못하고 개발자들을 의지하고있다. 만약 당신이 내게 말하면 암호가 더 큰 군중과는 달리, 나는 바깥을 들여다보고있다"고 Beaudry의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업무 상담관은 말했다. 이전에 SunTrust Bank에서 일했던 BitPay. "나는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불타 오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SunTrust에서 나의 직위와 동료와 상사를 사랑했지만, 나는 정말로 fintech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전 은행 이사가 말했다.


Beaudry는 비트 코인 가격이 400 달러에서 500 달러 사이 인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디지털 통화 지불 공급자로 1 년 반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후 2 만 달러 가까이에서 최근 8,000 달러 범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변호사는 비트 코인 (bitcoin)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시간을 쏟을 시간이있었습니다. BitPay가 사용하는 급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직원이 매주 Bitcoin 비율 또는 달러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eaudry는 "앱 내에서의 쉬운 변화"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월요일에 지불 선호를 설정하고 금요일에 보수를받습니다. Beaudry는 BitPay가 매주 지급 된 첫 번째 회사라고 말하지만,이 시간 지연은 악명 높은 휘발성 비트 코인의 가격을 매기려고하는 모든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불이익을줍니다.


"나는 정말로 변동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Beaudry는 말했다. "나는 전통적인 은행계에서 왔습니다. 제 21 번째 생일에 집을 소유 했으므로 시간이지나면서 경질 자산도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Beaudry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이 바뀌 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Beaudry는 cryptocurrency 급여 옵션에 관해서는 BitPay의보다 공격적인 직원 중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의 52 명의 직원 중 일부는 소수이지만, 가족이나 모기지가없는 20 대 직원, 블록 체인 기술이 "미친 듯이 파괴적"이라고 생각하는 비트 코인으로 100 %의 보수를 받는다고 Beaudry는 말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비트 코인 (bitcoin)으로 돈을 지불 한 후에 여러 개의 크립토 (cryptocur)로 다양 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itPay 직원의 대다수는 퇴직에 투자 할 금액의 5 %에서 20 % 사이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보들리는 "그것은 잊을 수없는 거래 다."라고 말했다. "나는 저축 차량으로 사용한다. 나는 매주 조금 더 ...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좋은 직장과 전통적인 401 (k) 아내가 없다면 그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전 고용주의 401 (k)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쿠션이있다"고 34 살이 말했다.


BitPay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직원 복리 후생 결정은 인력 전문가가 추세가 궁극적으로 더 넓은 노동 세계로 확대 될지 여부, 특히 더 젊은 근로자가 노동력에 진입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영진 재직 기업인 그레이 앤드 크리스천 (Gray & Christmas)의 앤드류 챌린저 (Andrew Challenger) 부사장은 "노동자들은 자신이하는 모든 일에 자율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화로 돈을 받으면 당일 환율에 보상을받습니다. 자율적 인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외부의 통화 인 경우 나중에 교환하고 교환 할 수 있습니다."


보이드 리는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직원들 - 연금 자산을 국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악명 높고, 인플레이션이 항상 높아지고있는 국가 - 임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비트 코 페이 옵션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젊은 사람들은 2008 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은행에 인명 구조를 투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라고 Beaudry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젊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행이되고 자신이 믿는 돈에 접근 할 수있는 능력과 완벽한 통제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Coinbase 직원 중 절반 이하가 비트 코인으로 지불

PitchBook에 따르면, 비트 코인 (bitcoin)의 가치가 급증한 가운데 2017 년에 10 억 달러를 벌어 들인 코인베이스 (Coinbase)에서 비트 코인 (bitcoin)으로 지불하는 것은 고용 신병 피치의 일부가 아닙니다. Coinbase의 직원 인 Nathalie McGrath는 "신입 사원에게는 대개 놀랍습니다. 그녀는 스탠포드 경영 대학원에서 2014 년 Coinbase에 입사하기 전에 MBA 커리어 매니지먼트 센터의 전략 기획 및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급여와 급여에 관한 세션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큰 일을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맥그래스는 말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 던 일 중 하나가되면 도움이됩니다."


Coinbase의 직원 중 40 %는 비트 코인에 할당 된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BitPay 시스템보다 긴 지연 시간 (선거시기로부터 2 급여주기 지연)과 함께 작동합니다. 급여 공간에서 지배적 인 플레이어 인 ADP는 코코넛 선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 세금을 정확히 공제하고 급여의 환어음 부분에 대한 직접 입금 또는 수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직원들이받는 비트 코인 가격은 비트 코인이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변환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저도 그렇게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전통적인 예금 계좌와 투자에 자금이 있습니다. 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코인베이스 (Coinbase) 사람들의 이사 인 나탈리 맥그래스 (Nathalie McGrath)

대부분의 Coinbase 직원은 비트 코인 페이를 투자 지주로 생각하거나 다각화 목적으로 다른 디지털 통화를 구입할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Coinbase는 직원들에게 미래에 ethereum이나 litecoin과 같은 추가 cryptocurrencies를 지불 할 방법을 제공 할 계획이며, McGrath는 급여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inbase HR 임원은 많은 직원들이 암호에 대한 할당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있으며 회사는 이미 401 (k)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Coinbase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2018 년에 401 (k) 매칭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이점입니다.


BitPay는 또한 401 (k)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현재이 회사는 성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깊고 열정적으로 암호를 사용하는 직원은 전통적인 투자에 비해 디지털 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보다 덜 깊지 만 믿는 사람들은 더욱 다양해진다." McGrath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 "나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전통적인 저축 예금과 투자에도 자금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 재무 운영에 비용 절감 기회가있을 수 있습니다. Challenger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적으로 급여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기회를 지적했으며 Johnson은 ADP와 같은 기존 은행 시스템 및 중개인보다 기하 급수적으로 저렴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 처리는 큰 사업입니다 : ADP는 국제 비즈니스의 20 %를 처리하기 위해 월급 당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Morningstar 애널리스트 Colin Plunkett는 말합니다. Plunkett에 따르면, 급여를 포함하는 ADP의 일부는 ADP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의 75 %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즈니스 라인에있는 근로자의 Comp와 401 (k) 서비스도 기여합니다. 가장 최근 분기에 총 30 억 달러 중 23 억 달러 (약 66 %)가 ADP의 고용주 서비스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용주에게 디지털 통화로 근로자를 지불 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급여 기업이 있습니다. McGrath는 그러나 지금은 기업 재무가 돈을 저축하려고하는 것보다 옵션을 요구하는 직원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챌린저 (Challenger)는 미국 달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보유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다수, 심지어 millennials, 여전히 bitcoin에 USD를 선호한다고 그가 말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에 따르면, 순 현금 총액은 2017 년에서 1 조 5700 억 달러로 7.4 퍼센트 증가했으며, 현금은 전년 대비 2330 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챌린저는 "IT 부문에서도 지금 당장은 매우 매력적인 직원 복지 혜택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업들이 레이더에 갖고 있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미 보상의 일부로 그것을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멀리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암호가 더 주류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라고 묻습니다. 제가 한가지 공통적 인 대답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존슨이 말했다.


존슨은 그가 피자를 사기 위해 소유 한 기술 주식을 현금으로 모으지 않는 것처럼 현재 자신의 암호 보유 물을 사지 않기로했다고 말했다. "나는 돈을 쓰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 할 때 돈을 절약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상 생활을해야하며 사용이 더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격 변동은 욕심과 두려움, 즉 통화가 더 많아 질 때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때. "


BitPay가 401 (k)를 제공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이야기가 업데이트되었지만 현재는 401 (k) 일치하는 기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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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문을 읽고 구글번역본을 읽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되네요. 


일단,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암호화폐를 주는 것에 관련된 기획기사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에서 이런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라 그런지 암호화폐를 급여로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다고 하네요.


다만, 생필품을 사던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환가치가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걸그룹이 암호화폐를 급여로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금융업에 좋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현재 암호화폐(가상화폐) 생태계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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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 꿈이신 분들을 위한 본격적인 재개발 분석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들은 꼬~옥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들은 조합원 자격 또는 분양자격이 주어질까요?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만 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으니, 주요 지자체 조례를 보시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0.3.2., 2010.7.15., 2011.5.26.>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 27조를 보시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정관에 명시된 특정무허가건물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합니다. 


참고로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 2010.7.15., 2011.5.26., 2012.1.5., 2012.12.31., 2014.5.14., 2015.1.2., 2016.7.14., 2018.3.22.>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특정무허가건축물'이 부양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정관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22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분양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전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3. 1필지의 토지를 법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뭐 ~ 아주 긴 법조문 이지만 실제로 보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히 한가지 생깁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시설'은 무엇을 말할까요?

현재 무허가 건물이면 '기존무허가 건물' 이란 뜻인지 아니면 특정 년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보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2010. 3. 3>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개정 2005. 9. 21, 2010. 3. 3>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서울시는 '특정무허가건축물' 대상 중 조합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반면, 부산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9. 3. 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면 분양대상이 되네요.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서울시의 조례는 투기와의 전쟁을 오랜시간 치러왔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네요..ㅎㄷㄷ, 


그렇다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이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인지는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시엔 '항공사진'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을 같이 첨부하여 거래를 합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까지 내용을 전부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성 분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 건축물,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권리가액이 산출됩니다. (비례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평가액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와서 감평을 받는 것은 비용도 들고...참...

토지라면 공시지가가 있으니 대략적으로 예상이라도 하지만, 건축물은 그렇게 하기가 힘드시죠?


이럴 경우 첫번째 방법,   주변 재개발지역 조합이 있으신 경우, 무허가 건축물(목조, 시멘트 블록조 등) 종류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도 주변 재개발지역 감정평가액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방법,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철근 콘크리트조이 건물은 평당 200~300만원, 벽돌조 단독주택은 평당 150만원, 목조 주택은 평당 50만원~1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잘 모르실 경우 보수적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로 추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무허가 건축물' '기존무허가건축물' 들은 기본적으로 1989년도 이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매입하실 경우 투자대비 수익률이 좋습니다.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토지랑 같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추천드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자세한 예로 분석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개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전에 철강관세 문제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전방위 압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한 한미 FTA는 이제 양 당사국 모두 절충안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단순히 FTA 체결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서기위함만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FTA 협상용 카드의 성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알려진 5가지 문항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고 하네요.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압박할 껀데 우리편 할거지 ?'


이 질문에 '네'라고만 답하면 된다고 하네요..ㅎㅎㅎ


그리고 오늘자 외신 뉴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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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무역 관련 이익 방어 방안 제시

Liu He 중국 부총리, Mnuchin 미 재무부 장관, 전화 통화

Liu는 미국이 국제 무역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우 총리는 양측이 여전히 "합리적"



리우 (劉) 중국 총리는 스티븐 유인 추 (Steven Mnuchin) 미국 재무 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미국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조사를 통해 무역 규칙을 무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방어 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중국 물품 600 억 달러에 대한 관세 계획을 발표 한 이래 사이 p핑 (She Jinping) 대통령의 신원 미누 킨 (Mr Mnuchin)과 리우 (Liu) 사이의 통화는 양국 정부 간의 최고 수준의 접촉이었다.


투자 심리가 장벽을 넘어 서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무서운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 시장과 기업의 세계가 침체를 겪었습니다.


블랙 록 (BlackRock Inc)의 래리 핀크 (Larry Fink)와 애플 (Apple Inc)의 팀 쿡 (Tim Cook)을 포함 해 토요일 베이징에서 하이 프로파일 포럼에 참석 한 몇몇 미국 최고 경영자 (CEO)는 자제를 촉구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인 리우 (Liu)는 여전히 양측이 무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1974 년 미국 무역법에 의거 한 8 개월간의 조사 결과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게 넘겨 주도록함으로써 불공정 무역 관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우 대변인은 조사 보고서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이나 세계적 이익에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 (Robert Lighthizer) 미 무역 대표부 (USTR) 대표는이 웹 사이트의 성명서에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차별적 인 기술 라이선스 협약"을 요구하는 요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토요일에 제출 한 문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중국은 국내외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카운터 이동

리우 총재는 지난 3 월 초 워싱턴을 방문해 워싱턴이 새로운 경제 대화 체제를 수립하고 중국 문제에 대한 핵심 인물을 파악하며 요구 사항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3 천 7 백 5 십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즉각 줄이겠다 고 중국에 촉구했다. 베이징은 일부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비난 받아야한다고 워싱턴에 말했다.


류 총재는 중국은 이미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별도로 미국 조사를 실시한 후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관세에 따라 미국 수입품에 최대 30 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Zhang Zhaoxiang, China Minmetals Corp의 선임 부사장은 국유 광업 그룹의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작지만 영향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쩌민 중국 총리는 베이징 (北京)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중국의 미국 직접 수출은 크지 않지만 미국 수출 및 간접 수출에 따른 영향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영 글로벌 타임즈 (Global Times)는 중국 정부가 보복 수단을 찾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중국의 대다수가 중국의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싱크 탱크 싱크 탱크 중국 국제 경제 교류 센터 (China International International Exchanges) 부회장은 베이징이 더 많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 할 수 있으며 2 차 및 3 차 목표 목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품목에는 항공기와 칩이 포함돼 있으며, 웨이 (Wei) 전 상무부 장관은 관광업이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콩, 자동차, 비행기

상무부의 대응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약했다. 전 중국 재무 장관 루 지 웨이 (Lou Jiwei)는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부에 있었다면 아마도 콩을 때리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라고 현재 사회 보장 기금 협의회 의장 인 루 (Lou)가 말했다.


미국 농무부는 오랫동안 모든 미국 대두의 3 분의 1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늦출 수있어 미국 농무부의 어려움에 더 많은 고통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은 196 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두 수출은 124 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대두에 대한 중국의 처벌은 특히 2016 년 대선에서 트럼프를지지 한 국가 인 아이오와를 해칠 것이다.

보잉 제트기는 또한 중국의 잠재적 목표로 종종 인용되었습니다.

블랙 록 (Blackrock)의 래리 핀크 (Larry Fink)는 포럼에서 중국과 미국이 세계화의 혜택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과 무역 정책에 대한 대화와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공개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수행 할 수있다"고 말했다.

애플의 팀 쿡 (Tim Cook)은 논쟁 중에 "침착 한 머리"를 요구했다.

스파링은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위해 중국에서 자사 제품의 대부분을 조립하는 애플사와 같은 하드웨어 제조사에 주목하고있다.

전기 제품 및 기술은 중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수입 품목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원가가 상승하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 개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있는 중국 철도 회사 인 CRRS Corp의 Sun Yongcai 총책임자는 "미국의 지방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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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규모 면에서나 현재 부상하는 중국의 속도로 보나, 미국이 가장 견제하고 싶은 국가는 중국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시진핑주석의 장기 집권 길이 열려, 향후 일관된 정책 집행에 따른 효율적 의사 결정으로 경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지키고 싶은 미국의 자유가치,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미국내 고립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인 러스트 밸트의 노동자들이 좋아할 만한 카드를 이용하여 상대국들을 압박하며 칼 끝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것과 정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한편으로 오늘 베트남을 출국하여 UAE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고민과 걱정이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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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은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그 결과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등의 유수 기업은 AI 산업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미 AI 산업은 우리나라를 훨씬 앞질렀으며, 미국조차 미국안보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대두에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전에는 빅데이터 바람이 불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니, 빅데이터로 감기를 미리 예상한다느니 하는 그런 기사를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는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는 검색된 수량을 분석해 줍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용법을 잘 몰랐지만 요즘에는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선에 부정적 연관검색어 등을 활용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고 있는 가상화폐는 ?


일단, 화폐 사용여부를 떠나 블록체인 기술만 놓고 본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 카드를 꺼내 들려고 했을 때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장려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올해 실제 국비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캠퍼스로 확산되는 추세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기사글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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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열풍은 대학 캠퍼스로 확산되었습니다.

비트 코인 및 기타 크립토 통화의 가격에 대한 열풍은 상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도 퍼져 있습니다.


Cornell, Carnegie Mellon, Duke, MIT 및 Stanford는 cryptocurrencies 및 blockchain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엘리트 대학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Cornell 대학교의 교수이자 CryptoCurrencies and Contracts의 공동 책임자 인 Ari Juels는 "블록 체인은 학계와 업계의 관계에서 바다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때 순수 학문적 관심사였던 주제가 학술 연구자들을 변화의 소용돌이에 이끌어 준 현상 인 최신 기술과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되었습니다."


코스는 종종 꽉 차 있으며, 대부분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Berkeley, "Blockchain, Cryptoeconomics, Technology, Business 및 Law의 미래"는 엔지니어링, 법률 및 비즈니스라는 세 부서에서 교차로로 나열된 첫 번째 코스입니다.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Berkeley의 Blockchain이라는 강력한 학생 그룹이 자랑입니다. 클럽 가입은 학생이 3 라운드 신청 절차를 거치며 마지막 신청 창에서 4 퍼센트 만 수락된다는 높은 수요가 있습니다. 클럽의 학생들은 Airbus 및 Qualcomm과 같은 Fortune 500 대 기업을 위해 일합니다. 클럽 내의 한 그룹은 헤지 펀드를 형성하여 2 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블록 체인의 재정적 전망에 이끌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6 학년 박사 학위 후보자 인 노아 존슨 (Noah Johnson)과 같은 학생들은 "나는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세우는 데 더 많은 동기 부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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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네요. 대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르치는지는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 세상을 바꿀 동기부여가 되어있다니...정말 멋지네요..


우리나라 대학생은 가상화폐 폭락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등 많은 부작용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진취적인 대학과 학생들을 보니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학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가 선행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기술개발과 연구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일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가상화폐 투자 수익보다 더 큰 미래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페이스 북은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 광고는 공익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크~~은 사고가 하나 터졌죠?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죠...아이러니 하게도 블록체인 기술이 있었다면?


바로 이 문제로 페이스북은 곤란에 처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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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악영향은 온라인 원장 비트 코인을 강화할 수있다.


페이스 북 낙진은 블록 체인 기술의 길을 열었습니다 페이스 북 낙진은 블록 체인 기술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후 6시 11 분 (동부 표준시), 2018 년 3 월 21 일 수요일 | 05:42

RBC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 Mitch Steves는 Facebook의 낙진이 블록 체인 기술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티브 스는 CNBC의 "패스트 머니 (Fast Money)"에서 소셜 미디어와의 블록 체인지 (blockchain) 방식에 대해 "앞으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 북에 제공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사진을 사람들과 공유하면 추적 할 수 있고 정보에 액세스 할 수있는 사람과 공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100 % 추적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트 코인 (bitcoin) 및 기타 크립토 통화 (cryptocurrencies)의 기반이되는 온라인 원장 기술인 블록 체인 (blockchain)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공유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사용자가 오용을 방지 할 수는 없다고 스티브 스는 전했다. "블록 체인 (blockchain)은 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만, 통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뉴욕 타임즈와 가디언 옵서버 (Guardian 's Observer)는 정치 데이터 분석 회사 인 케임브리지 애널리 티카 (Cambridge Analytica)가 5 천만명이 넘는 페이스 북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액세스했다는 사실을 토요일에 보도 한 후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5 년 이후 오용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북은 사용자에게 경고합니다.


페이스 북의 설립자이자 CEO 인 마크 주커 버그 (Mark Zuckerberg)는 뉴스가 터진 이후 수요일에 처음으로 발표했다. 페이스 북 게시글에서 그는 "우리는 귀하의 데이터를 보호 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이번 주 상당히 폭락했다.


"대대적 인 기술과 중앙 집권 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초당파의 싱크 탱크 뉴 아메리카 (New America)의 선임 연구원 인 수잔 오치 (Susan Och)는 말했다.


"이것은 분산 원장 기술이 도약하는 이유입니다."Och는 수요일 Closing Bell에서 말했다.


최근 비트 코인 및 기타 디지털 통화가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스는 cryptocurrencies 및 기본 블록 체인 기술이 향후 15 년 이내에 10 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확장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분산 컴퓨팅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이 시장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Bitcoin은 거의 십 년 전에 블록 체인 기술의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동일한 기술이 개발자가 다른 디지털 통화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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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화 된 플랫폼은 탈중앙화 기반 플랫폼으로 변경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메신저, sns와 같이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꼬~~~옥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그래서일까요? 요즘 스팀잇이 인기인 이유도 바로 이런것에 있겠죠?(단점 :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계정을 복구시킬 수 없음..ㅠㅠ)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소식이 들리네요....일단 외신 기사부터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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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금년도 3 차례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2019 년에는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연준은 2018 년 연방 기금 금리 전망을 수요일에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은 2019 년과 2020 년의 전망을 모두 올렸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는 수요일에 연방 기금 금리를 2018 년 말까지 2.1 %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은 2019 년 전망치를 2.9 %로 전망했다. 그것은 12 월에 출판 된 2.7 % 추정치에서 나온 것이다.


연준 역시 2020 년 전망치를 3.1 %에서 3.4 %로 상향 조정했다.


수요일, 중앙 은행들은 또한 새로운 벤치 마크 금리를 1.5 % ~ 1.75 %의 목표로 삼는 널리 예상 된 0.25 포인트 인상을 승인했다. 2015 년 12 월에 연방 기금 개방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정책 입안이 제로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이래로 여섯 번째 속도 상승이었다.


FOMC의 연 4 회 연방 준비 은행 (FRB)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 금리가 어디로 향하는 지에 대한 예상을 제출합니다. 그 결과는 중앙 은행의 소위 도트 플롯 (dot plot) -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요율이 주어진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수요일 성명서에 발표 된 연준의 최신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12 월에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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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미국 실업률이 4퍼센트로 낮은 수치를 보여준 것 등 각 종 지표가 미국 경제상태가 호조라는 것을 나타냄에 따라 미 연준은 그동안 매입했던 국채를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기준금리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을 거의 확정했네요


연준 이사였던 제롬파월이 새로운 연준의장으로 선임되며 그동안 그가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단계적 인상에 속도가 붙은 전망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미국 기준금리가 5퍼센트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무슨 2년 뒤의 일이냐고요?


주택담보 대출...... 한 2억 정도 있으신가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요..


근데 2020년 기준 미국기준금리가 3.5퍼센트면 우리나라 주담대는  4~5퍼센트가 넘어갑니다. 그냥 5퍼센트라고 가정하더라도,,,,ㅎㄷㄷ 이자만100마넌 넘지는 않지만..원금이랑 같이 상환해야 하는건데...... 정말.... 4인가족이 생활이 될까요?


주담대는 무조건 올해 내 고정으로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정말 최악으로 보이네요...


2년뒤 입주예정이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은 그렇다 치고 잔금 친 이후 주담대로 갈아타셔야 하는데...정말 걱정입니다.


다행스러운건 2020년 이후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버티십시오....


그런데 조심스럽게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2010년 이래로 최다내요..


▶ 2017년보다 25.3% 증가
▶ 수도권 19만3천가구 
▶ 정비사업 물량 4만9천가구로 역대최대 


2018년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34만가구로 조사됐다. 2017년 대비 24.2%가 증가한 물량이다. 2010년 이후 분양실적은 2015년 47만4,544가구로 가장 많았다



올해 분양되는 물량은 2021년 입주 예정일 건대요, 다행스럽게도 2020년도 금리 최고 인상을 피해서, 막 금리가 떨어질 때 입주시점이랑 맞춰지겠네요. 잔금 치시고 주담대로 갈아타실 때 그나마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입주물량이 많아서 전세가는 하락이 예상되네요..


그럼 인구는 어떨까요?



인구는 2035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네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연령비에서 이제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50대가 주류네요..ㅠㅠ,


가처분 소득이 가장 많은 집단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의 우상향 또는 안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와 인구수는 다를 수 있으니 대략적인 추세분석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격 하락과 매매가 하락이 동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하락이 점점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다시 금리 하락이 점쳐지므로 다시 부동산 가격은 조정후 상승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 말 쯤 원하시는 집 한채 장만하시는 건 어떨까요?



2020년 이후 금리가 내려가는 건 확실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일단 미연준 발표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연준의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외신 기사글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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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의장은 일부 자산 가격이 주식을 포함하여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RB)의 제롬 파웰 (Jerome Powell) 의장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다 보았다.

그는 일부 지역의 주식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역사적인 기준"


제롬 파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RB) 의장은 일부 금융 시장의 자산 가격이 높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자산 가격이 오랜 역사적 기준에 비해 상승했다. "주식 가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에서 볼 수없는 열쇠입니다."


파월 장관은 현 금융 시스템에서 큰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부문이 금융 위기에 비해 유동성이 높고 레버리지가 낮으며 위험 감수가 낮은 방법을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파이에 넣으면 전반적으로 취약성이있다"고 말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는 지난 달 발표 된 '통화 정책 보고서 (The Monetary Policy Report)'에서 미국 주가의 주가 수익률이 1990 년대를 초월한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열린 2 일간의 연방 준비 이사회 회의는 제롬 파웰 (Jerome Powell) 회장의 첫 번째 자리였다.


파월 장관은 2014 년 2 월 초까지 재닛 옐렌 (Janet Yellen)으로부터 중앙 은행의 고삐를 인수했다. Powell의 첫 번째 공개 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에 더하여 Fed 의장이 수행하는 분기 별 기자 회견에서 언론으로부터 질문을받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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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시장을 예로 언급하며, 계속 둘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계속 이렇게 양적완화를 할 경우 실물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상은 시작이 될 것 입니다. 기사에는 올해 3번이라고 말하지만 많을 경우 4~5차례 상승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은 언제나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올해부터 이러한 거품을 반드시 빼고 가야 더 길고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2018. 3. 21. 정부의 헌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입안된 이번 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이 눈의 띄였습니다.


토지공개념!!!!!!


* 토지공개념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발표내용(요약)

-현행 헌법에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륭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확실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2008년 노무현 정부때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아예 헌법개정안에 토지 공개념을 담은 것 같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어 위헌소송으로 이어졌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대별 합산은 위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공개념을 좀 더 확실히 담았네요 


결국 이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헌법을 바꿔서라도 부동산을 규제하려는 이번 정부는 확실히 부동산을 기필코 잡겠다는 신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 없애는데는 확실히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대북악재도 넘고, 사드 악재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전쟁에서 최소한 판정승 이상은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애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분제 사업과 도급제 사업의 차이, 비례율과 무상지분율의 차이 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러시겠죠..


일단 지분제 사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할 때에는 미분양 등 사업수익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지분제 사업을 선호합니다. 지분제? 가 뭐지 ? 하시겠죠? 말 그대로 시공사가 지분을 갖는사업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조합혼자 하는게 아니라 시공사도 같이 주인이 되서 이익도 나눠갖고 손해도 같이 나눠 갖자는 겁니다.


도급제는 시공사가 조합에 일정 금액(시공비, 또는 도급비)만 받고 아파트를 건설해주는 겁니다. 


음........ 이번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재건축 투기근절 카드를 꺼내어 들었으므로 사실상 재건축은 강남 및 일부 지역, 단지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답 없을 수 있음.....ㅜㅜ)


이러한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례율과 무상지분율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합원 재산의 금전적 가치에 비례해서 조합이 거둔 수익을 더해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재개발 지역에 총 조합원이 10명 있는데 A조합원은 지분이 20퍼센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조합원들 분양가대로 분양을 완료하고 일반분양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총 들어간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왔을 경우, 그 수익을 조합원들끼리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럴때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적게 줄까요?

당연히 그 조합원이 조합에서 차지하는 재산의 비율대로 나눠 갖겠죠? 이것이 비례율입니다.


통상적으로 비례율이 많이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 그리고 일반분양가를 책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건지, 일반분양가를 올릴지, 감정평가금액을 올릴지 낮출지... 관리처분 단계 전후로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 사업중에서 '지분제 사업'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사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만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알아서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방식인거죠. 약정된 수익만큼을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보장하고, 남은 부분을 시공사에서 일반분양을 통해서 챙켜가는 방식인데, 만약 손해가 발생해도 전부 시공사에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호황기때에는 무상지분율에 따른 '지분제 사업'이 가능하지만, 불경기 일때는 시공사에서도 미분양우려로 기피합니다.


비례율은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도급제' 방식에서 적용됩니다.  시공사는 계약된 시공비만 받고 건설해 주게 되며,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시공비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을 각 조합원의 감정평가액(주식회사로 말하면 주식의 수)에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율에 비례해서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례율이 100이상이라면 수익이 난 것을 말하며 미만은 손해를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례율이 낮다고 해서 꼭 손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 보다 개발전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죠. 조합원은 개발사업이 끝나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 향후 재산가치 상승은 더 높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개발 사업 : 비례율 => 도급제


재건축 사업 : 무상지분율(시공사가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설정된 지분율 만큼 비례해서 조합원의 재산 가격을 쳐주겠다는 것) => 지분제


예 1) 재건축 대지지분율이 30평이고 무상지분율이 130%, 45평을 배정받았다면


30 X 130% = 39평


45평-39평 = 6평


그래서 6평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더 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 2) 재개발 사업에서 감정평가금액이 1억, 비례율 110%, 34평 아파트를 배정받았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이라면,


 1억 X 110% = 1억 1천만원

 34평 X 1000만원 = 3억 4천만원


그래서  3억 4천(34평 조합원 아파트 가격)  - 1억 1천만원(조합원의 재산가치) = 2척 3천(추가분담금)



조금 이해되셨나요?


감정평가금액은 각 단계별로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전자산평가금, 종후자산금액, 권리가액으로 말이죠.


이러한 개념을 다시 재개발 추진단계에 맞춰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g20을 앞둔 시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뉴스 프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2018. 3. 20(미국시간 기준)의 CNBC 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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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은 G-20 규제 당국으로부터 '악화 될 수있다'는 소식 이후 $ 8,400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주 G-20 회의를 앞두고 전세계 감독 당국이 암호 해독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강화하면서 Bitcoin 가격이 상승했다.

Mark Carney 재무 안정성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국가의 편지에 일요일 편지를 통해 디지털 통화 단속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Blockchain Capital의 공동 설립자이자 경영 파트너 인 Bart Stephens는 "주말에 G20 뉴스가 암호화 가격을 도왔다. 적어도 G20 뉴스는 훨씬 더 악화 될 수 있었다.


화요일에 G-20 회의를 앞두고 세계 규제 당국이 암호 해독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강화함에 따라 Bitcoin 가격이 8,500 달러를 상회했다.


G20 경제를위한 금융 규제를 실행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금융 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일부 국가의 디지털 통화 단속 요청에 부응하여 일요일 회원들에게 편지에 신중한 신호를 보냈다.


"FSB의 초기 평가는 암호 자산이 현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무 안정성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마크 카니 (Mark Carney)가 밝혔다.


잉글랜드 은행 총재 인 Carney는 cryptocurrencies의 상대적인 규모를 지적하면서 "심지어 최근 최고점에 이르렀다. 결합 된 세계 시장 가치는 세계 GDP의 1 %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Bitcoin은 오후 4시 20 분 현재 $ 8,702.47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인 덱 (CoinDesk)에 따르면, 월요일에, cryptocurrency가 하루 전 거래되는 곳보다 $ 1,20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유인 추 (Steven Mnuchin) 미국 재무 장관과 다른 지도자들은 월요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암호 해독 규제에 관한 주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Cryptocurrency 토론은 화요일에 닫힌 문 세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G-20의 대변인은 CNBC에게 이야기했고, 후속 기자 회견에서 논의 될 것입니다.


FSB의 발표가 cryptocurrency 규정을 테이블에서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월요일에 가격을 지원했다고 Blockchain Capital의 공동 창업자이자 경영 파트너 인 Bart Stephens는 말했다.


스티븐스 대변인은 "주말에 걸친 G20 뉴스가 암호화 가격을 도왔다. 적어도 G20 뉴스는 훨씬 더 악화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Grace Hall Companies의 설립자 겸 관리 파트너 인 Joe Van Hecke에 따르면 유동성 부족 및 최근 뉴스 이벤트로 인해 가격이 악화되었다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로부터 비트 코인과 크립토크 통화에 대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호언 장담이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쁜 언론의 흥분으로 망치를 쳤다."


트위터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동전 제공, 토큰 판매 및 암호 해독 지갑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고하는 소식에 따라 디지털 통화가 7,000 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가 주말에 3 시간도 안되어 700 달러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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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올려드린 기사글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말에 Mark Carney 재무 안정성위원회 위원장이 각 국가에 암호화폐가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서신을 보낸 것을 계기로 반등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G20에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적어도 EU나 각 개별 국가에서 하는 규제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먼저, EU에서는 다른나라들이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EU만이라도 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으로 안을 발의하기 위해 작업중입니다.


두번째, 미국은 계속해서 증원위원회에서 지속적인 ICO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각 정부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실 P2P거래 만으로 가상화폐시장은 존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의 규제는 불가피 함에 따라, 이번 G20을 계기로 본격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본격적인 규제의 정도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래 전망해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상기 뉴스 기사와 같은 의미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벼룩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당장

각 국에서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기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금은 가상화폐 거래로 부터 나오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채굴과 가격상승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규제는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단계를 올려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G20에서는 거래 양성화를 위한 규제에 촛점을 모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세금, 계좌 실명제...이런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두 지난 주말 이미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가격 폭락의 느낌, 패닉셀은 없었습니다. 점점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느낌? 이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 바램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전에 보이던 미친 거래량, 미친 가력폭락, 패닉셀의 형태는 분명히 아니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도 드디어 봄이 올까요?


아니면 아직 한겨울이 시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저도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관심있어하는  코인들의 나름의 적정 가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격 이하 입니다. 그래서 무척 사고 싶습니다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G20에서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광고를 못하게 한다는 소식에 가격이 7퍼센트나 급등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규제를 한다는 세계적인 공조가 확인된다면?


저는 사실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처럼 한 회사의 회계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문에 사고 있는 상황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규제가 많아지면 제2의 이더리움은 나오지 못하겠죠. 종이 한장(백서) 만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마치...대동강 물을 팔겠다는 봉이 김선달 처럼 사업을 발표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로 지금의 이더리움이 탄생했고, 제3세대 코인들도 발맞춰 등장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혁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이런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회사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게 향후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으신가요? 아니면 다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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