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②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4항).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 「건축법」 제36조제1항·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1항).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조합원 등 건축물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및 「주택법」 제54조).

완료단계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준공인가를 하는 시장·군수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조합에 대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조합은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본문).

 조합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조합은 이전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 이전고시가 된 날부터 촉탁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청산금의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보통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비례율이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산에 비례하여 해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비례율이 높으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를 적당히 조정하여 조합원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례율이 높을 수 록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고백.......미투(Me too)...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고백...미투...

그런 용기를 가진분들 옆을 지키는 위드유(WITH YOU).....당신들과 함께 할거예요...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왔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용기있는 분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로 많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2006년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 여성,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주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며 사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창안한 것에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시작되다  마침내 2017년 10월에서야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파문 등으로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성범죄, 성폭력 피해가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공개 운동이다.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이 시작됐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이고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검찰에서 서지현 검사의 고백이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태근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장례식 자리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안태근 검사는 하느님으로 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간증한 일련의 사태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정치,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현재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희정 전 지사, 문화계에서는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신 이윤택씨, 조민기씨, 조재현씨 등등 많은 분들이 언급되십니다.  

 이런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바로 조민기씨의 사망 소식...

 사실 저는 조민기씨를 천사의 키스라는 ...지금은 생소한 드라마를 통해 처음 알게 되고 난 이후 팬이 되었습니다. 당시 무척 어렸었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 받았습니다. 악마 역활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네요..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건이 참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습니다.김어준 총수가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다소 정치적인 해석도 하긴 했습니다.

 최근 정치적 환경을 보면 전대통령의 구속과 구속을 앞둔 전전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총수의 재판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러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추측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는 다음과 같은 뜻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정적 제거'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필요합니다. 제가 즐겨보던 웹툰인 미생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변칙에는 정석으로 응수한다'

 설사 미투운동에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 현재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사회적 지휘를 이용한 성폭행, 성추행 또는 부당한 권력행사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후,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권자인 국민이 깨어 있다면, 설사 이런 미투운동이 정치적 색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할 것 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하고 접근하고 ,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조민기씨의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한 배우로서, 교수로서, 한 여자의 남편,  딸의 아버지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대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제가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는 그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교수, 훌륭한 배우로만은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꿀 기회를 놓치신거 같애서 더 안타깝니다. 다른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은 결코 자신의 삶을 함부로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투 운동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말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투운동의 창시자 티라나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 이웃, 가족 입니다. 서로를 혐오하거나 편가르지 말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 '가상증표' 등 등 용어의 정의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호화폐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에서는 CRYPTOCURRENCY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MBC 권석 예능본부장은 2018. 3. 7. 기자들에게 "김태호 PD가 연출하는 '무한도전' 이 오는 31일 마지막 방송을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등 기존 맴버들이 하차한다는 소식도 같이 더불어 들리네요....

 주말을 같이 보냈었던 무한도전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프로그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도했었던 새로운 도전은 우리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내 최초 예능의 장기프로젝트 시작을 알렸었던 스포츠 댄스는 도전에 임했던 맴버들과 시청자들 모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평범한 운동신경을 가진...아니...좀 모자란 연예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해내는 과정을 통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러한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잊혀져가는 역사를 바로 예능의 무대로 가져온 힙합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별헤는 밤' 과 같은 명곡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남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 그리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단순한 예능이라 하기에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냈었던, '도전'이라는 가치를 매주 나의 청춘에 새겨준 무한도전에 감사의 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며, 식사비가 아까워 편의점 김밥하나도 사먹지 못하고 집으로 걸어오던 발걸음에 위로를 ... 용기를 .... 웃음을.... 여유를...그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무한도전'을 볼 수 없다고 하니 최근에 자주 시청하지 못했던 제가 괜히 미안해지네요

 매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영원한 것은 없겠죠?

 이제는 그들이 주었던 그러한 위로, 용기, 웃음, 여유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저는 성장했고 그것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지금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제 인생은 아직도 '무한도전'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무수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기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김태호 PD님과 맴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시즌 2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만의 '무한도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재개발 진행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되신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조합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실 수 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의 경우에는요...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각 시도별 재개발 홈페이지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구요~ 대표로 부산시와 서울시 주소만 우선 남깁니다.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

https://uri.seoul.go.kr/

http://dynamice.busan.go.kr/

우선 조건별 검색을 클릭한 후 주택 재개발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의 화면이 나오나요?

여기서 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진행단계를 보면, 정비구역 예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철거 착공신고, 조합해산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시행 순서대로 명시를 했는데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나눠놨네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해당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주변지역은 정비가 되었는데 유독 한 지역만 정비가 되지 않고 낙후되어있다면 당연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예정으로만 되어도 해당지역 주택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에 미리 투자를 하시는 것은 대단히 모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뚜껑(국유지 위 무허가 건물)이라 불리는 물건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뭍어두시는 경우가 있었죠. 보통 이런 물건들의 경우엔 부산 기준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매매하실 수 있고, 향후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 대비 조합원 자격을 취득에 따른 수익금이 많기 때문이죠. 가령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1000만원으로 책정되고 일반분양가를 1300만원으로 한다면 평형 마다 다르겠지만 34평아파트 기준으로 500만원 투자해서 1억2백만원(34 X 3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해볼만 하겠죠? 

투자 물건 선정에 대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재개발 절차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조합설립에는 75%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동의 75% 등을 받고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이 되면, 추진위에서 보통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진위에서는 소위 홍보요원을 고용해서 설명회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건설사, 부동산 투자가들은 이 시점부터 접촉을 하게 되며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후 조합설립동의서를 모두 다 받아 요건을 채우게 되면 추진위에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설립승인신청을 구청에 하게 됩니다.

주민 동의서 75% 채우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과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곳에 선뜻 거금을 투자하기 어렵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게 붙게 되지만 조합설립이후에는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되므로 이후 부터 프리미엄은 각 단계별로 증가폭이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구요~^^

 다음번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60퍼센트 이상이 아파트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0퍼센트의 국민들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는데, 고급 주택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단독주택 등 밀집구역은 오래되고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비해 부족하여 인구이탈이 지속되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하여 버려지고 살지 않는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관리되지 않는 주택으로 인하여 경관이 악화되는 동시에 신규개발이 되지 않아 해당 주거지역은 슬럼화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