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무역 위축으로 인하여 수출위주의 우리나라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신뉴스를 통해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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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지 않다. 전쟁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트럼프 (Trump)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계속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는 중국이 106 개의 미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 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온 것이다.

2018 년 3 월 5 일 중국 베이징 인민당 당 (Great Hall of People) 앞에서 날아간다. 중국은 106 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다.

1 시간 전 | 05:56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서지 않았으며 미국의 주도적 인 지도력으로 "그 전쟁은 오래 전에 잃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수년 전에 미국을 대표하는 어리 석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전쟁을 잃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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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DonaldTrump

 미국을 대표하는 어리 석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전쟁을 오래 전에 잃어버린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간 500 억 달러의 무역 적자와 300 억 달러의 지적 재산 절도를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8:22 - 2018 년 4 월 4 일

26.1K

14.5K 명이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계속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106 개의 미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 한 지 몇 시간 뒤였다.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450 포인트 씩 내려가면서 주식 선물이 침체됐다.

중국의 상무부는이 혐의가 매년 미국 제품에 최대 500 억 달러를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한 유효 시작일은 나중에 공개 될 예정이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25 %의 세금에는 콩, 자동차, 위스키와 같은 제품이 포함돼 있다고 베이징은 말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화요일 저녁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왜 미국은 무역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확실히 누구와도 무역 전쟁을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 이해해야한다"고 Cui Tiankai 대사는 말했다.

중국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기구에 중국이 의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Cui의 발언은 화요일에 공화당의 백악관이 대통령이 부당한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고있는 중국 수입품 목록을 공개했다.

수요일 아침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무역 전략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인 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새로운 관세는 미국에 위협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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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으신가요?

저는 북한과 미국의 말전쟁이 생각났습니다.

말전쟁이 끝난 현 시점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황만 놓고 보면 큰 무역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전 철강 관세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중국을 겨냥한 이 관세문제는 주요국가들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줬죠. 물론,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우리나라와의 FTA 개정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많이 두렵게 하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려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문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역전쟁을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은 무역자유화를 세계에 강요했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왜 무역자유화가 미국의 이익이냐구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 정점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는 많은 자본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엔 투자할 만한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역 자유화, 세계화, 개방화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런 곳에 투자도 못합니다.(IMF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이후에 우리나라 알짜 기업 및 자산들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러화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달라화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와 화폐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것 처럼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우방에 미국 함대 및 군대를 파병합니다.

즉, 이러한 세계 경제 자유화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에 군림한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으나,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여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런 무역전쟁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구요..

미국이 중국 길들이기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무역전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엄포 놓은 것으로 말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미국도 출구전략을 짜 놓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무역 전쟁 발발에 따라 미국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니까요. 

이러한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지는 않으시겠죠?

그동안 중국도 미국에 대해 강한 제스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싸움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철강 관세 등 그동안 첨예한 현안에 대하여 중국은 최대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라나에 사드를 배치했을 당시 우리나라에 보여준 형태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기억하시나요? 관광객 출국을 금지시키고, 우리나라 회사에 대한 각 종 불이익을 입히는 행동을 계속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 우리나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언제 회복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엘지화학 밧데리는 보조금 대상에서 아직도 제외 중입니다. 각 종 인허가는 물론,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불편을 겪었죠. 하나 하나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네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 중국은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설령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역전쟁을 해도 마찮가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번에는 '이에는 이'의 대응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똑같은 무역 관세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뜻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이후 바로 위에서 나온 트윗글을 올렸죠.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킬 것이다!

중국의 취약점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의 취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계속해서 가상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의 가상전쟁이죠.

말로만 ~ㅎㅎㅎ

그리고 실제로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어느정도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이 양보를 하겠죠...ㅎㅎㅎ

미국이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을 보고...이제는 미국도 얼마남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도 여유가 없어진 것 처럼 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