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인생

삼성증권의 사태와 관련된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이 지금현제 20만명을 넘고 있네요

청원개요

있지도 않은 증권이 배당되어 삼성증권 회사 직원이 회사의 방침을 어겨가며 시장에 내다 판 이 사건은 단순히 금융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라 금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 또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금융시스템과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겹쳐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이라 봅니다. 단순한 주가의 하락 뿐만아니라, 삼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까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다른 주주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증권 거래 절차를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매수자 <->증권회사 <->증권거래소<->증권사<->주식매도자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매수자와 매도자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 폰에 있는 증권사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증권 원본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김진명 작가의 미중전쟁을 주말에 읽었습니다. 어렸을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즈오의 나라' 와 같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읽었던 기억이 새록 새록 나더군요. 

중학생때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휘소 박사가 진행했었던 연구가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졌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나마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1997년, 1998년, 1999년도는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중고등학생때 저는 티브이를 켜면 금을 모으는 이야기,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 등의 소식을 계속 접했던것 같습니다.

당시 그 이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특히 그 당시가 더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더 힘들어지니 저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어,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소소하게 받았던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때 더 학교다니기 좋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2002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몇년 전에만 하더라도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어대던 티브이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듯 방송하게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김진명 작가의 소설 '미중전쟁'에 대한 후기를 쓰기 전에 이렇게 이전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저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저에게 막연하게나마 '두려운 나라',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만한 나라' 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가 미국을 능가한다는 식의 인식이 아니라, 그냥 강대국이라는 느낌만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실제 생활에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업무상 미국인을 만날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미국인이 말하는 것은 모두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인이 말하는 바대로 따라야 한다고 믿고 그대로 실행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옳고 그른 기준이 미국의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 저의 생각과 가치관이 된 것입니다.

김진명씨의 소설 '미중전쟁'은 현재 한반도의 핵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문재인대통령, 트럼프대통령, 시진핑주석 등 현직에 있는 분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감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남, 북, 미, 중, 러, 여러 국가들의 상황과 노림수 등을 작가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남녀 주인공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전개와 각 국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어 나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김진명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실에 기반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픽션이지만 이런 픽션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사실과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므로써, 극의 사실성을 부여하여 좀 더 소설에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블록체인과 미중전쟁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뭐 거의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체인기술 특허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왜 블록체인 기술을 제가 들고 나왔을까요?

중국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 하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권력 분산, 즉 중앙통제화에 반기를 들고 시작된 개념인데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데 쓰려고 하니 말이죠. 저도 사실, 이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설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군사력 측면에서는 열세에 놓여있어 시진핑 주석이 무척이나 트럼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싸움을, 확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중국과의 대중무역적자와 무역불균형의 심화 등 미국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여 북한을 빌미로 중국과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 중 기축통화인 달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전의 분석글을 올렸었는데요.. 바로 이런 미국의 달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이 위안화를 블록체인기반의 암호화페를 발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퀀텀 기반의 위안화 암호화폐를 만들 예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공산당의 중국지배 강화를 노리고 있는데 사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이 없을까요? 

절 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갯수만 해도 세계 1위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이미 중국은 블록체인의 표준화를 위해서 별도의 플랫폼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절대~ 퀀텀 또는 다른 기성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서 위안화를 만드는 대신 자체 기술로 암호화폐를 만들것이라고 조심스래 예측해 봅니다.

탈 중앙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중앙집권을 시도하는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매우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미, 증권위원회를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위원회 의장의 최근 인터뷰내용을 보면 코인의 성격을 별도로 규별해서 증권화된 코인과 화폐지불수단의 코인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더 건전한 블록체인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은행, 증권, 주식, 코인은 그 구별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블록체인기반의 주식, 증권이 나올 것이며, 은행을 거치지 않은 송금 코인거래 등 지금 블록체인기술이 은행업과 증권업계에 가져올 파급력이 금융업이 발달한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 소로스, 록펠러 가문이 코인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제 변화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꼭 이런 가문들이 들어오면 일단 가격을 폭락시켜 저점에서 주우시던데..걱정이네요)

만약, 이렇게 금융전쟁이 미국과 중국간에 발생한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오랜 금융업으로 더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봐야 아는 것..ㅎㅎ

김진명 작가의 미중전쟁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무역 위축으로 인하여 수출위주의 우리나라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신뉴스를 통해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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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지 않다. 전쟁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트럼프 (Trump)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계속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는 중국이 106 개의 미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 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온 것이다.

2018 년 3 월 5 일 중국 베이징 인민당 당 (Great Hall of People) 앞에서 날아간다. 중국은 106 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다.

1 시간 전 | 05:56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서지 않았으며 미국의 주도적 인 지도력으로 "그 전쟁은 오래 전에 잃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수년 전에 미국을 대표하는 어리 석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전쟁을 잃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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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DonaldTrump

 미국을 대표하는 어리 석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전쟁을 오래 전에 잃어버린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간 500 억 달러의 무역 적자와 300 억 달러의 지적 재산 절도를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8:22 - 2018 년 4 월 4 일

26.1K

14.5K 명이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계속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106 개의 미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 한 지 몇 시간 뒤였다.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450 포인트 씩 내려가면서 주식 선물이 침체됐다.

중국의 상무부는이 혐의가 매년 미국 제품에 최대 500 억 달러를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한 유효 시작일은 나중에 공개 될 예정이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25 %의 세금에는 콩, 자동차, 위스키와 같은 제품이 포함돼 있다고 베이징은 말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화요일 저녁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왜 미국은 무역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확실히 누구와도 무역 전쟁을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 이해해야한다"고 Cui Tiankai 대사는 말했다.

중국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기구에 중국이 의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Cui의 발언은 화요일에 공화당의 백악관이 대통령이 부당한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고있는 중국 수입품 목록을 공개했다.

수요일 아침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무역 전략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인 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새로운 관세는 미국에 위협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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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으신가요?

저는 북한과 미국의 말전쟁이 생각났습니다.

말전쟁이 끝난 현 시점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황만 놓고 보면 큰 무역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전 철강 관세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중국을 겨냥한 이 관세문제는 주요국가들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줬죠. 물론,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우리나라와의 FTA 개정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많이 두렵게 하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려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문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역전쟁을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은 무역자유화를 세계에 강요했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왜 무역자유화가 미국의 이익이냐구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 정점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는 많은 자본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엔 투자할 만한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역 자유화, 세계화, 개방화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런 곳에 투자도 못합니다.(IMF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이후에 우리나라 알짜 기업 및 자산들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러화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달라화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와 화폐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것 처럼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우방에 미국 함대 및 군대를 파병합니다.

즉, 이러한 세계 경제 자유화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에 군림한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으나,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여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런 무역전쟁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구요..

미국이 중국 길들이기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무역전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엄포 놓은 것으로 말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미국도 출구전략을 짜 놓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무역 전쟁 발발에 따라 미국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니까요. 

이러한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지는 않으시겠죠?

그동안 중국도 미국에 대해 강한 제스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싸움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철강 관세 등 그동안 첨예한 현안에 대하여 중국은 최대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라나에 사드를 배치했을 당시 우리나라에 보여준 형태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기억하시나요? 관광객 출국을 금지시키고, 우리나라 회사에 대한 각 종 불이익을 입히는 행동을 계속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 우리나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언제 회복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엘지화학 밧데리는 보조금 대상에서 아직도 제외 중입니다. 각 종 인허가는 물론,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불편을 겪었죠. 하나 하나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네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 중국은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설령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역전쟁을 해도 마찮가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번에는 '이에는 이'의 대응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똑같은 무역 관세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뜻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이후 바로 위에서 나온 트윗글을 올렸죠.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킬 것이다!

중국의 취약점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의 취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계속해서 가상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의 가상전쟁이죠.

말로만 ~ㅎㅎㅎ

그리고 실제로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어느정도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이 양보를 하겠죠...ㅎㅎㅎ

미국이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을 보고...이제는 미국도 얼마남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도 여유가 없어진 것 처럼 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