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②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4항).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 「건축법」 제36조제1항·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1항).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조합원 등 건축물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및 「주택법」 제54조).

완료단계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준공인가를 하는 시장·군수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조합에 대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조합은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본문).

 조합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조합은 이전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 이전고시가 된 날부터 촉탁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청산금의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보통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비례율이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산에 비례하여 해당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비례율이 높으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를 적당히 조정하여 조합원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례율이 높을 수 록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고백.......미투(Me too)...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고백...미투...

그런 용기를 가진분들 옆을 지키는 위드유(WITH YOU).....당신들과 함께 할거예요...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왔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용기있는 분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로 많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2006년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 여성,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주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며 사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창안한 것에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시작되다  마침내 2017년 10월에서야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파문 등으로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성범죄, 성폭력 피해가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공개 운동이다.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이 시작됐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이고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검찰에서 서지현 검사의 고백이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태근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장례식 자리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안태근 검사는 하느님으로 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간증한 일련의 사태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정치,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현재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희정 전 지사, 문화계에서는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신 이윤택씨, 조민기씨, 조재현씨 등등 많은 분들이 언급되십니다.  

 이런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바로 조민기씨의 사망 소식...

 사실 저는 조민기씨를 천사의 키스라는 ...지금은 생소한 드라마를 통해 처음 알게 되고 난 이후 팬이 되었습니다. 당시 무척 어렸었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 받았습니다. 악마 역활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네요..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건이 참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습니다.김어준 총수가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다소 정치적인 해석도 하긴 했습니다.

 최근 정치적 환경을 보면 전대통령의 구속과 구속을 앞둔 전전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총수의 재판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러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추측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는 다음과 같은 뜻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정적 제거'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필요합니다. 제가 즐겨보던 웹툰인 미생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변칙에는 정석으로 응수한다'

 설사 미투운동에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 현재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사회적 지휘를 이용한 성폭행, 성추행 또는 부당한 권력행사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후,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권자인 국민이 깨어 있다면, 설사 이런 미투운동이 정치적 색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할 것 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하고 접근하고 ,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조민기씨의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한 배우로서, 교수로서, 한 여자의 남편,  딸의 아버지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대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제가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는 그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교수, 훌륭한 배우로만은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꿀 기회를 놓치신거 같애서 더 안타깝니다. 다른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은 결코 자신의 삶을 함부로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투 운동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말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투운동의 창시자 티라나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 이웃, 가족 입니다. 서로를 혐오하거나 편가르지 말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 '가상증표' 등 등 용어의 정의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호화폐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에서는 CRYPTOCURRENCY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