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인생

고속성장기때에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이주해온 서민들은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누적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정부는 신도시 등을 건설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점점 떠나면서 예전모습을 갖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 기준에서는 살기 불편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구심을 어떤 사람들은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보존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다른 어떤사람들은 살기에 불편하고 미관에도 좋지 않으므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마을을 새로 만들어서 보다 살기 좋게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재개발' 을 추진하겠죠?

그게 아니라 60년대 부터 이어진 오랜 마을의 모습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니 잘 보존하자고 하는 쪽의 사람들은 '도심재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와 도심재생 사업으로 구심을 보존하면서 편리하게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 사업입니다.

출처 : 도시재생뉴딜 블로그

어려분은 어떠한 방식이 좋으신거 같나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자란 아이들과 단독주택단지에서 자란아이들이 마을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여러분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아파트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마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단독주택단지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 이상의 범위를 마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자란 아이들이 마을을 인식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주거형태를 단순히 마을의 인식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을의 인식 범위가 넓다고 해서 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근거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야 물론, 아파트에서 사는게 편하죠~^^ 경비원 아저씨가 택배도 받아주고,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관리가 용이하구요, 냉난방에 있어서도 더 편리하죠. 아파트에 사는 것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모로 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갑자기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는 것일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489호, 2018.3.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구심을 재개발 방식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심기능과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여력이 없으신 서민분들은 주거터전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셔야 했죠. 하지만 도심재생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 주민들은 이주할 필요가 없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방식의 한계를 절감한 이번 정부는 '도심재생'의 방식을 적극 추진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심재생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등 최대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구도심을 중심으로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이 마련되며 각각 시세 50%, 8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상인 공공임대상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해볼만 하겠죠?

기존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분양하여 소상공인 청년창업에 기회를 주고, 구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좋아보이며, 꼭 성공하길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기대되는 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파악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그럼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목적에 맞춰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시를 예로 들어보죠

유치환 우체통 등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등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나 효과가 적은 사업들도 눈에 띄네요

시설현황

시설현황 53개소

(단위 : 백만원)

주로 북카페나 주민 쉼터를 만들었네요. 어떻게나 저렇게 생각들이 똑같을까요?

단독주택에 살면 가장 불편한 것 중하나가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서관이나 북카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창업 공간은 보이지도 않네요. 예산을 나눠줄때도 사업계획성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은 감안해서 시행해야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