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개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전에 철강관세 문제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전방위 압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한 한미 FTA는 이제 양 당사국 모두 절충안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단순히 FTA 체결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서기위함만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FTA 협상용 카드의 성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알려진 5가지 문항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고 하네요.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압박할 껀데 우리편 할거지 ?'
이 질문에 '네'라고만 답하면 된다고 하네요..ㅎㅎㅎ
그리고 오늘자 외신 뉴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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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무역 관련 이익 방어 방안 제시
Liu He 중국 부총리, Mnuchin 미 재무부 장관, 전화 통화
Liu는 미국이 국제 무역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우 총리는 양측이 여전히 "합리적"
리우 (劉) 중국 총리는 스티븐 유인 추 (Steven Mnuchin) 미국 재무 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미국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조사를 통해 무역 규칙을 무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방어 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중국 물품 600 억 달러에 대한 관세 계획을 발표 한 이래 사이 p핑 (She Jinping) 대통령의 신원 미누 킨 (Mr Mnuchin)과 리우 (Liu) 사이의 통화는 양국 정부 간의 최고 수준의 접촉이었다.
투자 심리가 장벽을 넘어 서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무서운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 시장과 기업의 세계가 침체를 겪었습니다.
블랙 록 (BlackRock Inc)의 래리 핀크 (Larry Fink)와 애플 (Apple Inc)의 팀 쿡 (Tim Cook)을 포함 해 토요일 베이징에서 하이 프로파일 포럼에 참석 한 몇몇 미국 최고 경영자 (CEO)는 자제를 촉구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인 리우 (Liu)는 여전히 양측이 무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1974 년 미국 무역법에 의거 한 8 개월간의 조사 결과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게 넘겨 주도록함으로써 불공정 무역 관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우 대변인은 조사 보고서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이나 세계적 이익에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 (Robert Lighthizer) 미 무역 대표부 (USTR) 대표는이 웹 사이트의 성명서에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차별적 인 기술 라이선스 협약"을 요구하는 요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토요일에 제출 한 문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중국은 국내외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카운터 이동
리우 총재는 지난 3 월 초 워싱턴을 방문해 워싱턴이 새로운 경제 대화 체제를 수립하고 중국 문제에 대한 핵심 인물을 파악하며 요구 사항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3 천 7 백 5 십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즉각 줄이겠다 고 중국에 촉구했다. 베이징은 일부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비난 받아야한다고 워싱턴에 말했다.
류 총재는 중국은 이미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별도로 미국 조사를 실시한 후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관세에 따라 미국 수입품에 최대 30 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Zhang Zhaoxiang, China Minmetals Corp의 선임 부사장은 국유 광업 그룹의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작지만 영향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쩌민 중국 총리는 베이징 (北京)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중국의 미국 직접 수출은 크지 않지만 미국 수출 및 간접 수출에 따른 영향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영 글로벌 타임즈 (Global Times)는 중국 정부가 보복 수단을 찾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중국의 대다수가 중국의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싱크 탱크 싱크 탱크 중국 국제 경제 교류 센터 (China International International Exchanges) 부회장은 베이징이 더 많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 할 수 있으며 2 차 및 3 차 목표 목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품목에는 항공기와 칩이 포함돼 있으며, 웨이 (Wei) 전 상무부 장관은 관광업이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콩, 자동차, 비행기
상무부의 대응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약했다. 전 중국 재무 장관 루 지 웨이 (Lou Jiwei)는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부에 있었다면 아마도 콩을 때리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라고 현재 사회 보장 기금 협의회 의장 인 루 (Lou)가 말했다.
미국 농무부는 오랫동안 모든 미국 대두의 3 분의 1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늦출 수있어 미국 농무부의 어려움에 더 많은 고통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은 196 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두 수출은 124 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대두에 대한 중국의 처벌은 특히 2016 년 대선에서 트럼프를지지 한 국가 인 아이오와를 해칠 것이다.
보잉 제트기는 또한 중국의 잠재적 목표로 종종 인용되었습니다.
블랙 록 (Blackrock)의 래리 핀크 (Larry Fink)는 포럼에서 중국과 미국이 세계화의 혜택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과 무역 정책에 대한 대화와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공개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수행 할 수있다"고 말했다.
애플의 팀 쿡 (Tim Cook)은 논쟁 중에 "침착 한 머리"를 요구했다.
스파링은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위해 중국에서 자사 제품의 대부분을 조립하는 애플사와 같은 하드웨어 제조사에 주목하고있다.
전기 제품 및 기술은 중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수입 품목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원가가 상승하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 개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있는 중국 철도 회사 인 CRRS Corp의 Sun Yongcai 총책임자는 "미국의 지방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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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규모 면에서나 현재 부상하는 중국의 속도로 보나, 미국이 가장 견제하고 싶은 국가는 중국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시진핑주석의 장기 집권 길이 열려, 향후 일관된 정책 집행에 따른 효율적 의사 결정으로 경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지키고 싶은 미국의 자유가치,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미국내 고립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인 러스트 밸트의 노동자들이 좋아할 만한 카드를 이용하여 상대국들을 압박하며 칼 끝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것과 정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한편으로 오늘 베트남을 출국하여 UAE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고민과 걱정이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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